인터뷰 경인교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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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연수구의 한 복지시설에서 20대 중증장애인에게 무리하게 음식을 먹이다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다시 한 번 이 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돌아가신 당사자와 가족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SBS TV 보도를 통해 공개된 CCTV에 따르면 A 씨는 식사 중 김밥 먹기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행동을 계속해 왔지만 시설 종사자는 A 씨의 행동을 제압한 상태에서 억지로 음식을 입 속으로 밀어넣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기도가 막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금현재관련사고에대한철저한진상조사와엄벌을촉구하고있는상황이죠?

네. 우리 사회에서 발달 장애인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사건이 특히 많습니다. 과거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인천 영흥도 모 시설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사망 사건, 최근 경북 모 시설에서 일어난 물고문 사건. 또 속칭 염전노예로 불리는 경제적 착취사건까지. 모두 내가 내 의사를 표현하고, 나를 스스로 옹호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문제는 왜 이런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의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과실치사 등 형량이 매우 낮아져 있었습니다.열심히 일하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그럼 정상을 참작할 수도 있지만, 발달 장애인을 사람이 아닌 유희와 착취의 대상이나 당사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해서 일어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엄벌을 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는 문제와 관련하여, 또 이렇게 악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이번 사고가 있었던 시설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어 왔다고 들었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경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상황입니까?

민간위탁으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이 되기 전에 연수구에서 직영 했을 때는 괜찮았던가?하고 물으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자해라든지, 타해라든지, 소리를 지르는 등의 도전적 행동, 어려운 행동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들 중 상당수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민간위탁이 되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갈 곳 없는 분들의 이용은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인지 아닌지가 서비스의 질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데, 어떤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번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시설 종사자들이 더 걱정되고 불안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거의 열심히 하세요 이번 사건으로 모든 종사자들이 당사자 분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와 거주시설 등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종사자 배치기준은 장애인 4인당 1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 장애인의 경우 어려운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 장애인 한 명당 두 명의 종사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종사자 한 명 당 4명의 장애인 분을 지원하는 것은 초인적인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삼진아웃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행동이 많으신 분들은 아예 다니지 못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구조로는 종사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발달 장애인 분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나 인권적인 지원 등을 생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국은어떤기구를만들면거기서다처리했으면좋겠어요. 보조금 지원해줘 끝 실제로 한 기관이 어떤 장애인 분들의 삶과 활동 모두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돌봄센터나 거주 시설 등 장애인을 지원하는 구조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슈퍼비전 및 구체적인 종사자의 역량 강화가 가능한 체계입니다. 지금은 개별 센터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 등을 열심히 해도 예산 등의 한계로 어렵습니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정말 중요합니다.

5. 마무리 말씀

(응답)이번 사건 발생 이후 연수구청과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연수구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오늘 인터뷰가 끝나고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현실 가능한 대안, 그리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인천시는 또 내년부터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의 인력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큰 장벽이 있지만, 관계 기관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사회에서발달장애가있다고하는분들의인생은정말힘들죠. 지금도 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실종사건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누군가가 죽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의 상당수가 발달장애인입니다. 이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양성 시스템도 개편됐으면 합니다.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연수구주간보호센터 #장애성인 #발달장애인